대림동 형사 전문 변호사, 첫 경찰 조사 전에 상담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적용 혐의와 확보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에서 다른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단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추측을 섞으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구속되거나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중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지, 어떤 혐의와 사실관계가 문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일정만 정하기보다 조사 목적과 신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고소장 전체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와 조사 신분, 혐의명 및 사건의 개요를 문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장이나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화한 사람이 실제 경찰관인지 의심된다면 소속 경찰서와 부서, 이름을 확인한 뒤 해당 경찰서의 공식 대표번호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 통보받은 날짜에 업무나 치료 일정이 있거나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조율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일정을 미룬다고 해서 조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충분한 준비 없이 빨리 조사받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필요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경찰 질문에 모두 답해야 하나요?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일률적으로 답하지 않는 방식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기억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추측해서 답하거나 수사관이 제시한 표현에 맞춰 단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현재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자료를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나요?

형사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실수였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적용 혐의의 구성요건에 따라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합니다.

혐의마다 확인하는 요소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와 상해 발생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관계와 사건 전후 대화, 구체적인 행동 및 동의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명만 알고 대응하기보다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나누어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해도 될까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시지·사진·통화기록 및 파일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원본 상태로 보존한 뒤 사건과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면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구속 여부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나 사진은 일부 화면만 잘라내지 말고 상대방의 이름, 날짜와 앞뒤 대화가 확인되도록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나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중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다고 해서 피의자를 대신해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직접 진술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답변 방향을 충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 휴대전화나 계좌자료가 확보된 사건,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큽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피의자신문이 끝나면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말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서명·날인 전에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체로 비슷하다”는 이유로 충분히 읽지 않고 서명하면 이후 검찰 조사나 재판에서 해당 진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표현 하나로 고의나 범행 목적에 관한 취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서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무엇을 준비하나요?

경찰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이 중요한 사건,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 또는 여러 피해자와 범행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초기 검토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첫 조사 전에 객관적인 기록을 검토하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거나 혐의와 무관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확대해 진술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의 대응은 어떻게 다른가요?

조사받는 신분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과 수사기관에 전달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준비한다면 감정적인 표현을 늘어놓기보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인으로 연락받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범죄 관여 정황이 확인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도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현재 조사 신분과 혐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는 반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범죄도 있습니다.

합의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등 조치가 내려졌거나 피해자가 연락을 명확히 거부했다면 직접 연락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 사건에서는 합의 요구가 피해자에 대한 압박이나 2차 피해로 평가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단계마다 대응 방법이 다른가요?

경찰 조사에서 사건이 끝날 수도 있지만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하는 내용과 제출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합의, 치료·교육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대림동 형사사건 경찰 조사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형사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도 계속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기보다 적용 혐의와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신분과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 전후의 대화와 금융자료, CCTV 등 객관적인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림동에서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피해 사실에 관한 형사고소를 준비해야 한다면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혐의 성립 여부, 증거 확보 및 첫 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