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반복되는 상사의 질책도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사의 반복적인 질책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발언의 내용과 방식이 적절했는지, 공개적인 장소에서 반복됐는지, 다른 직원과 비교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상사가 계속 괴롭혔다”고 주장하기보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행위자는 반드시 상급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수의 동료가 한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배제하거나, 

업무상 영향력이 큰 선임이 후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반복한 경우에도 관계상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폭행·협박·모욕이나 인격권 침해가 있었다면 형사책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반복적인 질책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업무상 잘못을 지적하거나 성과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평가나 주의까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업무상 목적, 발언 장소, 반복 횟수, 말투와 강도 및 다른 직원에 대한 대우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오류를 일대일 면담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면 정당한 업무 지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실수를 이유로 장기간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인 별명을 부르거나 퇴사를 종용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 번의 폭언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나 심각한 폭언처럼 한 차례의 행위만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성은 행위의 정도와 피해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개별적으로는 가벼워 보이는 질책이라도 같은 행동이 장기간 계속되거나 특정 직원에게 집중됐다면 전체 행위를 연결해 살펴봐야 합니다.

일회성인지 반복적인 행위인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단과 정도, 피해 결과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게 된 사람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됐다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등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특히 신고 대상자가 사용자 또는 조사 책임자라면 조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보호조치·행위자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상사는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일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이나 민사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법령에서 정한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과 구분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신고자나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증거로 입증할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여러 행위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만 찾기보다 전체 경위를 연결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의 적법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과 메신저 대화는 일부만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서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만 적기보다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건일지와 객관적인 자료의 내용이 일치할수록 반복성과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 후 낮은 평가나 전보를 받으면 보복에 해당하나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처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보복 조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와 인사조치 사이의 시간적 간격, 회사가 제시한 사유, 종전 평가기록, 다른 직원에게 적용한 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리한 인사조치를 받았다면 인사발령서, 평가표, 회사가 설명한 조치 사유와 신고 전후의 업무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가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 자체보다는 다음과 같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가 노동관서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천구 소재 사업장은 현재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관할에 포함됩니다. 

다만 담당 관서는 근로자의 거주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접수 전에 관할을 다시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는 괴롭힘 행위뿐만 아니라 회사에 신고한 날짜, 회사의 조사 내용, 피해자 보호조치와 신고 이후 발생한 인사상 불이익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산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내용과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를 검토할 때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 조사, 노동청 진정과 산업재해 신청은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절차별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금천구 직장 내 괴롭힘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상사의 발언이 불쾌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 업무상 필요성, 발언의 수위와 반복성 및 실제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고용노동부 노동변호사 출신 곽영은 변호사는 

메신저·녹음·인사자료 등 확보된 증거를 분석하고 사내 신고, 노동청 진정, 불리한 처우 대응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금천구 소재 사업장에서 반복적인 질책이나 업무 배제, 공개적인 모욕을 겪고 있다면 

신고 전에 사건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회사의 조사 의무와 관할 노동관서에 대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