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적금 가입, 변제금만 잘 내면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적금 가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월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신고한 소득과 지출 범위 안에서 적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 전부터 보유한 적금은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새로 가입한 적금은 가입 시점과 납입액, 자금 출처 및 사건의 진행 단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변제금을 미납하면서 적금을 계속 납입하거나 신고한 소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액을 저축한다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과 소득 신고의 정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금 가입 자체보다 적립금의 출처와 청산가치 반영 여부, 변제계획에 지장을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중 적금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과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취득한 재산·소득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해 다르게 정했다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적금이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된다는 것과 적금을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유지할 수 있는지는 청산가치, 변제계획과 법원의 심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적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적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서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채무자가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신청인은 적금을 포함한 재산을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가치는 단순히 현재까지 납입한 원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중도해지 예상액이나 예상 해약환급액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자녀 명의의 적금도 명의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이 실제 납입자이고 자유롭게 관리·처분해 왔다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가입한 적금은 반드시 해지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기존 적금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보유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적금은 재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파산할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재산을 포함한 청산가치가 2,500만 원인데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2,000만 원이라면 

청산가치 요건을 충족하도록 변제계획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적금과 관련해서는 다음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금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더라도 적금의 재산가치가 높으면 월 변제금이나 총변제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적금을 해지하면 재산에서 빠지나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적금을 해지했다고 중도해지 수령액이 재산 검토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한 돈이 신청 당시 계좌에 남아 있다면 예금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했다면 법원은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병원비,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면 해당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적금을 해지한 뒤 가족 계좌로 옮기거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재산 이전이나 은닉 여부에 관해 추가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청산가치를 낮추기 위해 적금을 급하게 해지하거나 가족 명의로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해지가 필요하다면 재산 반영 범위와 수령액의 사용 목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새로 적금에 가입해도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변제계획이 인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적금 가입이 법률상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인가 전에는 현재의 소득과 지출을 기초로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신고한 가용소득과 비교해 적금 납입액이 지나치게 크면 자금 출처나 실제 소득에 관해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월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유자금으로 적금을 납입하더라도 변제금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한 소득과 지출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액을 계속 저축하면 실제 소득을 누락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나 보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면 적금 납입액만큼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소득이 증가하거나 적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월 변제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늘어난 시점이 언제인지와 변제계획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 전 소득이 증가했다면 변경된 소득을 기준으로 가용소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추가 수입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보정 과정에서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 후 소득 증가에 따른 처리 방식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법원의 심사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증가가 적금 가입보다 먼저 확인됐다면 적금 자체보다 변경된 소득을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적금 만기금을 받으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적금 만기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월 변제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부터 보유한 적금을 재산목록에 정확히 기재하고 그 가치가 이미 청산가치에 반영됐다면 

단순히 만기가 도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평가액과 실제 만기 수령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 형성한 적금의 만기금을 받았다면 다음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큰 금액의 만기금을 받았다면 임의로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재산을 구입하기 전에 사건 진행 상황과 자료 제출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에 신고한 적금의 만기 도래와 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 새롭게 형성한 적금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적금을 넣느라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적금 납입보다 인가된 변제계획의 이행이 우선합니다. 적금을 유지하기 위해 월 변제금을 미납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납부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적금 납입액부터 조정하고 변제금 미납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 감소가 장기간 계속돼 기존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월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변경된 계획도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서 적금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 가능성과 성실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적금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개인회생 중 적금 가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 전에 보유한 적금은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신청 후 가입한 적금은 월 납입액과 자금 출처가 신고한 소득·지출 및 변제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기존 적금의 중도해지 예상액과 담보대출 잔액을 확인해 청산가치 반영 범위를 검토합니다. 

신청 직전 해지한 적금이 있다면 수령액의 사용처를 정리하고, 신청 후 새로 가입한 적금은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과 소득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기존 적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새 적금 가입이나 만기금 수령이 변제계획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도산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와 개인회생 중 적금의 재산 반영 범위와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