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블랙아웃은 사건 당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뿐, 신체 접촉의 고의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당연히 없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 접촉 전후의 행동, 피해자 진술, CCTV, 동석자 진술 및 사건 직후의 대화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하거나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건 당시의 동선과 접촉 경위를 먼저 재구성해야 합니다.

만취한 상태에서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껴안거나 허벅지·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행위이자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모습,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모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자에게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하려는 주관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무혐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블랙아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지 않은 현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걷거나 대화하고 특정한 행동을 했지만 나중에 그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CCTV나 동석자 진술을 통해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목적지를 찾아 이동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기억 단절만으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된다면 접촉의 고의와 추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실제 접촉이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사건 장소와 예상 시간대를 특정한 뒤 보존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술에 취했다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많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심신장애가 인정되려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음주량이 많았거나 다음 날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상태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형법상 심신장애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취했으므로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술에 취했으므로 반드시 감형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음주량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전후의 대화, 이동, 결제, 휴대전화 사용과 사건 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통해 당시 판단 능력을 살펴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이 종결되나요?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 진술,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바탕으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합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형법상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는 각 범죄에 대한 합의와 처벌불원의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합의 과정도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문구가 포함되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적 주장을 구분해 문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취 상태 강제추행·폭행 혐의 불송치 사례

강제추행 혐의는 합의만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고의와 구성요건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별도로 검토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반영됐습니다.

※ 해당 결과는 구체적인 수사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취 상태 강제추행 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만취 상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기억이 없다는 주장보다 신체 접촉의 경위, 고의와 추행성 및 객관적인 증거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CCTV나 목격자 진술과 충돌하면 이후 설명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 사건의 시간 순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CCTV, 결제내역, 이동 기록, 메신저와 동석자 진술을 검토해 사건 당시의 행동 상태와 신체 접촉 과정을 분석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고의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증명됐는지를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포함한 양형 대응을 준비합니다.

술에 취해 사건 당시의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신체 접촉의 경위와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