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보유재산과 부양가족, 월평균 생계비 및 전체 채무를 정확히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접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가 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소득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생계비를 현실보다 낮게 산정하면 인가를 받더라도 변제금을 내지 못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은 현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앞으로 지급불능에 이를 우려가 있는 개인이 계속적인 소득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도 소득의 계속성과 평균 금액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한 번 발생한 수입만 있거나 향후 소득이 계속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의 명칭보다 실제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이 매월 일정하지 않다면 최근 수개월 또는 일정 기간의 수입을 평균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출액과 실제 소득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카드수수료 등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해 실제 영업소득을 산정해야 합니다. 

비용을 과도하게 주장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비용을 누락하면 변제금이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산도 모두 확인해야 하나요?

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뿐 아니라 본인 명의의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재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변제액이 2천만 원이더라도 청산가치가 4천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도록 월 변제액이나 변제기간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 재산도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가족 명의 재산이 곧바로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 자금과 명의, 실제 소유관계에 따라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족 간 생활비 송금도 금액과 횟수가 크다면 사용처를 확인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산으로 산정되는지를 임의로 판단해 자료를 제외하기보다 거래 경위와 자금 출처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인회생 신청에서는 채무·재산·소득·지출을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기본 서류뿐 아니라 사건 내용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많다면 대출금의 입금일부터 사용일까지 흐름을 정리해야 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처분했다면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채무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에는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개인 간 채무, 보증채무, 통신요금, 세금 및 판결로 확정된 채무 등을 확인해 반영해야 합니다.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를 누락했다고 언제나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채권자목록을 수정하고 변제계획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뒤늦게 확인된 채무는 변제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고 면책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신용조회자료와 부채증명서, 법원 사건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일반적으로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다만 위 계산만으로 변제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원칙과 사정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신청인이 부양하고 있는지, 가족에게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질병 치료비, 양육비 등을 추가생계비로 주장하려면 계약서와 진료비 내역, 판결문, 송금자료 등 실제 지출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현행법상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 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최장 5년의 변제계획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신청인이 원하는 대로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해 정합니다.

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했다고 남은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완료 후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야 하며, 세금·벌금·양육비 등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은 면책 후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독촉과 압류가 바로 중단되나요?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독촉과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해야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결정 내용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신청하면 반드시 내려지는 결정이 아닙니다. 

최근에 신청과 취하·폐지를 반복했거나 신청자료가 불충분하다면 법원이 신청 경위와 성실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져도 이미 진행된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소급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의 효력이 정지되는지, 별도의 취소·해제 절차가 필요한지는 집행의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폐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자동으로 개시·인가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인가 전에는 자격과 서류 문제로 기각될 수 있고, 개시·인가 후에도 변제금을 계속 미납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변했다면 납부를 방치하기보다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과 절차 유지 방안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개인회생은 신청서 작성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와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하고 월평균 소득, 생계비와 청산가치를 반영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도산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는 채권자 누락 여부와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 

재산 반영 범위 및 예상 변제금을 검토해 신청 단계부터 인가와 면책까지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인터넷 계산 결과만으로 월 변제금을 단정하기보다 

소득·재산·부양가족과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