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도 밀린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일반 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과 달리 자녀의 생계와 복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밀린 양육비와 개인회생절차 중 새로 발생하는 양육비를 구분해 정리해야 하지만, 어느 쪽도 개인회생 면책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월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임의로 지급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양육비는 왜 면책되지 않나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수행한 뒤 남은 일반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8호는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양육비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취급되므로 일반 개인회생채권처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율만큼 지급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일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양육비를 잠시 중단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이나 개시결정은 기존 양육비 지급을 중단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매월 지급할 금액과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가정법원이 이를 변경하기 전까지 기존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액을 줄이거나 송금을 중단하면 미지급액이 계속 누적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를 누락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조정조서, 송금내역 등을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밀린 양육비도 모두 갚아야 하나요?

신청 전에 발생한 체납 양육비 역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변제계획에 따른 감면 대상으로 단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납액 전부를 신청 직전에 한꺼번에 지급해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변제 방식과 현실적인 자금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체납액과 실제 미지급액이 다르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 문자메시지 등을 월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면책 후에도 체납액이 남을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정확한 금액과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개인회생 월 변제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양육비가 가용소득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 제출자료 및 관할법원의 실무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통해 실제 양육비 부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했더라도 실제 지급내역이 전혀 없다면, 법원이 이를 현재의 고정 지출로 그대로 반영할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꾸준히 지급한 계좌내역이 있다면 현실적인 지출 구조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현재 양육비와 체납 양육비를 중복해 공제하거나 임의로 생계비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각 항목을 구분해 소명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직이나 폐업, 질병 또는 급격한 소득 감소가 발생했다면 임의로 송금을 중단하기보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기존 양육비를 정한 이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 살펴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가 자동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증가와 소득 감소의 원인, 자녀의 현재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감액심판을 청구했더라도 법원의 변경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기존 지급의무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먼저 금액을 줄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체납액은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권자는 집행권원의 내용과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단계, 법원이 내린 금지·중지명령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해 이행확보나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정기금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고,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하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장래 정기 양육비를 급여에서 공제해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미 지급기가 지난 체납액은 직접지급명령과 별도로 예금·급여채권 압류와 추심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구체적인 집행 가능 여부를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금지·중지명령의 내용, 해당 양육비채권의 법적 성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때문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월 변제금을 계속 미납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누락한 상태로 무리한 변제계획을 마련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과 같은 월별 자금 흐름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계산 결과가 법원의 최종 가용소득 산정과 반드시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자료와 인정 범위에 따라 변제금을 판단합니다.

양육비와 변제금을 함께 감당하기 어렵다면 다음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만 받는 것보다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변제계획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가 있는 개인회생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