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혼 사건 일체’와 같은 포괄적인 표현만 확인하지 말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해 성공보수가 있다면 다음 내용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보수와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비용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재산분할이 있으면 비용이 크게 증가하나요?

반드시 고액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의 종류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부동산 내역이 명확하고 당사자 사이에 재산가액에 큰 다툼이 없다면 비교적 간단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료는 감정 대상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이 감정료를 예납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신청했다고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사건 해결에 필요한지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 산정됩니다. 

실제 선임료가 규칙상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다면 차액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혼재판은 이혼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등 여러 청구가 함께 판단됩니다. 

이혼 청구는 인용됐지만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재산분할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누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상대방이 지급할 구체적인 금액까지 판결문에 표시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 영수증 등 자료를 첨부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변호사 비용도 계속 늘어나나요?

반드시 재판 기간에 비례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심 사건을 정액 착수금으로 계약했다면 기일이 추가됐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 업무에는 추가 비용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재판이 길어지면 추가 착수금이 발생하는지”뿐 아니라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거나 별도 신청사건이 필요할 때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전 어떤 비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예상 비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정확한 감정료나 재판 기간을 모두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기본 비용과 향후 쟁점이 생기면 추가될 수 있는 비용을 구분해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비용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이혼소송은 단순히 변호사 착수금만 준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청구 범위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재산조사·감정, 가압류·가처분 및 항소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실제 예상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가 함께 있는 사건은 비용만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필요한 증거조사와 확보해야 할 권리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재산·자녀 문제를 검토해 필요한 청구 범위, 예상 절차 및 비용 항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수임료 액수만 비교하기보다 위임계약에 포함된 업무와 추가 비용 발생 조건을 확인한 뒤 사건에 맞는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