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기간, 언제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전 개인회생이 취하·기각·폐지 또는 불인가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법정 대기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건이 끝난 직후라도 실패 원인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개시·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종전 사건과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재신청하면 다시 기각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받은 사실이 있다면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새로운 신청일까지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을 준비할 때는 이전 사건이 취하·기각·폐지·불인가·면책 중 어떤 형태로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전 사건이 폐지됐다는 사실만으로 일정 기간 재신청을 금지하는 현행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됐더라도 다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했다면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폐지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해당 사건을 유지하는 것이 재신청보다 유리한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새 사건을 접수하기보다 기존 절차를 회복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가 후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재산·소득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재신청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각된 경우에도 대기기간 없이 재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기각 전력만을 이유로 적용되는 일률적인 대기기간은 없습니다. 기각결정의 원인을 보완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사유에 따라 단기간 내 재신청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기각결정의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의 금액이나 신청일만 바꿔 다시 접수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종전 기각결정문과 보정명령을 분석해 법원이 어떤 자료와 설명을 요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인이 스스로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도 별도의 법정 대기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압류나 경매를 막기 위해 신청했다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취하한 뒤 다시 신청하는 과정이 반복됐다면 법원이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취하 후 재신청할 때는 이전 사건을 취하한 이유와 현재는 절차를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면책받았다면 5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무상 종전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새로운 개인회생 신청일까지 5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전 면책결정이 2022년 8월 20일 확정됐다면 새로운 신청일까지 5년이 지났는지를 날짜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면책결정을 받은 연도만 보고 신청하면 며칠 또는 몇 개월이 부족해 기각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종전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정확한 확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신청하면 이전 채무만 포함할 수 있나요?

재신청할 때는 이전 사건의 채무뿐만 아니라 현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존재하는 채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사건이 폐지된 후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추가됐거나 새로운 대출·카드채무·세금·개인채무가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채무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정보조회자료와 부채증명서, 계좌 내역 및 기존 사건의 채권자목록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세금이나 벌금 등은 일반 금융채무와 변제 및 면책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채무의 성격도 구분해야 합니다.

재신청에서는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요?

법원은 재신청 사실 자체보다 이전 절차가 실패한 이유가 실제로 해결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됐다면 “소득이 부족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변제기간 동안 매월 납부할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급여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소득의 계속성과 실제 수령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월 변제금을 제시해 개시·인가결정을 받는 것보다 실제로 끝까지 납부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대출이 생겼어도 재신청할 수 있나요?

폐지나 기각 이후 채무가 늘었다고 해서 재신청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 채무의 발생 시점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신청 직전에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이나 카드론을 집중적으로 이용했다면 신청의 성실성과 채무 발생 경위를 자세히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계좌로 돈을 옮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실제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재신청하면 금지명령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재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명령은 새로운 추심이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명령입니다.

재신청서를 접수한 사실만으로 추심과 압류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중지·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신청과 폐지를 반복했거나 이전 사건에서 변제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반복 신청의 경위와 신청의 성실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동일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재신청 경위와 실패 원인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폐지 전에 미납금을 납부하면 기존 사건을 유지할 수 있나요?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예상되거나 폐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건을 살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폐지결정의 확정 여부, 즉시항고 기간, 미납 횟수와 금액 및 현재 납부 가능성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언제나 폐지결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다면 재신청보다 기존 사건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전 사건의 자료를 숨기거나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종전 절차의 실패 원인을 밝히고 현재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면책 이력이 있다면 결정문만 보지 말고 확정증명원을 통해 정확한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개인회생 재신청은 이전 사건이 끝났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종전 사건의 종료 형태와 실패 원인, 면책 여부, 추가 채무 및 현재 소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이 취하·기각·폐지 또는 불인가로 끝났다면 일률적인 법정 대기기간은 없지만, 실패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면책받은 사실이 있다면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새로운 신청일까지 5년이 지났는지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도산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는 종전 결정문과 보정명령, 현재 채무와 소득자료를 분석해 재신청 가능 시점과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을 검토합니다.

압류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동일한 신청서를 서둘러 다시 접수하기보다, 기존 사건을 유지할 방법이 남아 있는지와 재신청에 필요한 보완사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