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양형자료, 무엇을 준비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형자료는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결된 자료를 선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과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반면 무죄 또는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범행 전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무리하게 제출하면 기존 주장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지위나 관계를 이용했는지, 범행 후 2차 피해를 야기했는지 등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집니다.

강제추행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 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실제로 선고할 형과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군인 등이 다른 군인 등을 폭행·협박해 추행했다면 범행 당시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나요?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기준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및 재범 위험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제시합니다.

반대로 반복적인 범행,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범행 후 증거를 없애거나 책임을 전가한 행동 및 합의를 요구하면서 2차 피해를 준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법원은 제출한 서류의 제목과 수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가 실제 사건과 관련돼 있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반성문에는 “깊이 반성한다”거나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만 반복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반성문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사건 내용과 맞지 않는 문구를 반복하면 진정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반성문을 제출해도 되나요?

혐의 전체를 인정하는 사건과 일부 사실 또는 법적 평가를 다투는 사건은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범행 전체를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행위까지 무조건 부인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구분한 다음 그 입장에 맞는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상대방이 불편함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표현이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으로 해석될 가능성까지 검토해 문구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무죄가 되거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 외에도 범행의 정도와 피해 규모, 동종 전력 및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가족·직장에 찾아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연락을 반복하면 2차 피해로 평가돼 오히려 불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등 적절한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이나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금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선고 직전에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유리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성인지 교육과 심리상담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단순히 수료증 한 장을 제출하는 것보다 교육과 상담의 내용이 해당 사건의 원인 및 재범 방지와 연결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 상태에서 경계 인식이 흐려졌다면 음주 문제와 충동 조절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직장이나 군대의 상하관계를 이용한 사건이라면 조직 내 권력관계와 동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무관한 교육을 단기간에 여러 개 이수하는 것보다, 필요한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고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상담기관의 확인서에는 상담 횟수와 기간, 다룬 주제 등이 객관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담기관에 사건에 유리한 표현을 요구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탄원서는 많이 받을수록 유리한가요?

탄원서도 수량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평소 착한 사람”이라고만 적은 탄원서를 반복해 제출하면 큰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탄원서에는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은 오히려 반성의 진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행동을 평가하거나 피해 사실을 축소하는 문구도 피해야 합니다.

군대 내 강제추행·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구체적인 징역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은 제공된 사례 자료에 기재되지 않아 임의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위 결과는 해당 사건의 범행 내용, 증거, 피해 회복 정도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양형자료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자료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일률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을 먼저 파악하고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선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인정 범위와 부인하는 부분이 모순되지 않도록 진술과 의견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 또는 공탁 등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범행 내용과 증거, 피해 회복 상황 및 전과 관계를 분석해 사건에 필요한 양형자료의 우선순위를 안내합니다.

경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무작정 반성문부터 작성하기보다 혐의의 인정 범위와 합의 방법, 제출할 양형자료를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