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성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교제 당시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우리는 연인이었다.”, “예전에도 여러 차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고소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된 그날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문자·통화 내용, 숙박업소나 이동 과정 등 객관적인 자료, 두 사람의 사후 연락과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이별 후 성폭행 고소를 당해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전 여자친구인데 정말 성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인이나 부부였다는 관계 자체가 성범죄 성립을 당연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상대방과 과거에 교제했는지,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도 단순히 억울하다고 반복하기보다 문제가 된 당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다음과 같은 상황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는 기억나는 내용을 즉석에서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의 일관성 및 증거관계를 살펴보는 절차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여자친구의 성폭행 고소로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일단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나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갑작스럽게 성폭행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긴장한 상태에서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하거나,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답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이나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일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경찰조사 전에는 혐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예상되는 질문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전에 꼭 기억해야 할 5가지는 무엇인가요

✅ 첫째, 고소 내용을 확인하기 전 섣불리 사건을 단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예상하는 고소 내용과 실제 고소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둘째, 사건 전후 자료를 삭제하지 마세요.
카카오톡, 결제내역, 사진, 이동기록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셋째,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해명이나 항의 목적으로 보낸 연락이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넷째,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지 마세요.
모르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은 그대로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섯째, 첫 경찰조사 전에 사건 전체의 흐름을 정리하세요.
한번 작성된 피의자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간죄로 인정되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별 후 성폭행 고소 사건에서 “연인 사이였으니 처벌이 가볍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자체로 강간죄의 법정형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처벌수위를 걱정하기에 앞서 ​문제 된 성관계 당시의 동의 여부와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를 경찰조사 초기부터 면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별 후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첫 경찰조사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는 단순한 해명 자리가 아닙니다. 

✅ 고소 내용은 무엇인지 ✅ 문제가 되는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 상대방 주장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사실관계를 설명할 것인지를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재호 대표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임광훈 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빈틈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별 후 성폭행 고소, 준강간 고소 등으로 갑작스럽게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