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강제로 받아야 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검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거나 유죄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청의 「거짓말탐지기 운영 규칙」에서도 검사는 대상자가 사전에 임의로 동의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제안받았다면 무조건 응하기보다, 사건 내용과 확보된 증거를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검사를 권유하더라도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강제로 장비를 부착하거나 검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안 받으면 불리해질까요?

검사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거나 처벌이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유무죄는 진술, CCTV, 통화내역, 메시지, 금융거래 자료,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 실무에서는 검사 거부 이유가 수사기록에 남거나, 수사기관이 기존 증거를 더욱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기 싫다”는 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극심한 불안이나 긴장으로 정확한 검사가 어렵다는 점
✅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는 점
✅ 질문 내용이 모호하거나 사건의 쟁점과 맞지 않는다는 점
✅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점
✅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는 점

중요한 것은 검사 거부 자체보다 거부 전후의 진술이 달라지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면 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범행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답변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흡, 혈압, 맥박, 피부 반응 등의 생리적 변화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거짓말뿐 아니라 긴장, 공포, 억울함, 수면 부족,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억울하다면 검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검사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검사 결과가 유리한 참고자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하거나 질문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사실대로 답해도 판정불능 또는 거짓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관된 진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건강과 심리 상태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검사를 전략적으로 고려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검사 동의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과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
✅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진술 일부가 변경된 사건
✅ 정신과 약물이나 심혈관계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 수사기관이 검사 결과를 자백이나 진술 번복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질문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경우

검사 동의 전, 사건 전체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에 응할지 여부는 사건의 유형, 기존 진술, 객관적 증거, 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의 권유를 받고 즉석에서 결정하기보다, 현재 수사기록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확인하고 검사 결과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24년 검사 경력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임광훈 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 초기 진술 정리부터 경찰조사 동행, 거짓말탐지기 검사 대응, 증거 제출까지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다면 동의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