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배우자도 국제사법상 관할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의 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대한민국이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와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국제이혼소송에서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이 달라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부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대한민국과 사건 사이에 법에서 정한 관련성이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는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서 한국 법원의 특별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거소’는 주민등록이나 체류지 신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정 기간 생활의 중심을 두고 안정적으로 거주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국내에 혼인신고가 돼 있다는 사실이나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국제재판관할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국내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외국에서 혼인이 적법하게 성립했고 관할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국 법원에서 혼인관계 해소를 구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판하면 한국 민법이 적용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국가의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국제재판관할’과 재판에서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준거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의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다음 순서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외국인이 부부이고 한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다면 이혼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더라도 동일한 본국법이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등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 법령의 내용과 해석을 확인하기 위한 번역문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소장을 어떻게 전달하나요?

이혼소송이 시작되려면 상대방에게 소장과 재판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돼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면 상대방 국가와의 조약, 국제민사사법공조 절차 및 현지 주소에 따라 송달 방법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외 주소와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해외송달은 국내송달보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소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폭력도 한국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폭행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혼인관계를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라고 판단합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주장할 때는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행위의 정도와 혼인 파탄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재판상 이혼 사유를 판단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락과 생활비 지원까지 끊어 배우자를 공동생활에서 배제했다면 악의의 유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한 번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 악의의 유기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해 피해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집을 나온 경우처럼 별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악의의 유기와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자녀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원칙적으로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막는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면접교섭의 시기, 횟수, 장소와 자녀 인도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이혼에서는 이혼소송의 관할과 별도로 친권·양육권·면접교섭에 관한 국제재판관할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국적보다 자녀의 연령과 의사, 부모와의 애착관계, 기존 양육환경, 폭력 여부와 안전 등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판단합니다.

어린 자녀와의 관계가 장기간 단절될 우려가 있다면 본안판결 전 면접교섭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의 이혼판결은 외국에서도 바로 인정되나요?

한국 법원의 이혼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상대방의 본국이나 거주국에서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판결을 해당 국가에서 승인받거나 현지 신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그 국가의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승인 요건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한국에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 국가에서 한국 판결을 어떤 조건으로 인정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외국에서 이미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수 있는지와 국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과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은 사례

※ 위 판결은 해당 사건의 국제재판관할, 혼인 파탄 경위와 자녀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국제이혼소송은 이혼 사유만 입증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송 전 다음 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은 이혼소송의 승패와 별개의 행정 문제입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혼 원인과 자녀 양육 여부 등에 따라 체류 연장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입국 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국제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의 국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와 자녀가 실제로 생활한 국가, 적용할 법률, 해외송달과 판결 승인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이혼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확인하고 배우자의 폭력, 주거 배제와 자녀 면접교섭에 관한 증거를 사건별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거나 해외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소송 전 국제재판관할과 상대방 주소, 자녀 관련 관할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