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무혐의, 촬영 사실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처벌하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몰카 무혐의 여부는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촬영 각도와 거리, 화면의 구도,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 촬영 경위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촬영물과 원본 파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및 당시 행동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례는 촬영 대상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와 각도, 거리, 원본 이미지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함께 고려합니다.

일상복을 입은 사람을 촬영해도 처벌되나요?

일상복을 입었거나 신체 노출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몰카 무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와 이미지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거리에서 사람의 전신을 일반적인 눈높이로 촬영한 경우와 계단 아래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촬영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면 무혐의가 나오나요?

촬영자가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별도의 성적 목적을 명시적인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촬영자는 풍경이나 옷차림을 찍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결과물이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한 모습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촬영자의 성적인 의도만 강조하더라도 실제 촬영물이 일반적인 전신 사진이고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몰카 무혐의를 주장할 때는 다음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촬영 대상자가 동의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촬영 대상자가 해당 촬영에 동의했다면 제14조 제1항의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촬영을 허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의한 촬영의 범위와 시점,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촬영 혐의와 유포 혐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무혐의가 나오나요?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몰카 무혐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고, 썸네일이나 임시파일, 촬영 시각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CCTV,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실행 화면 등을 통해 촬영 또는 촬영미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촬영물을 저장하지 못했더라도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는 등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켜기만 해도 촬영미수죄가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카메라 기능을 켰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촬영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육안이나 줌 기능으로 피해자가 있는지를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준비행위에 불과해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반면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고,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상태였다면 

촬영 행위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