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은 법률혼과 일부일처주의를 보호하므로, 제3자와 장기간 동거하며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법률혼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종료되고, 

법률상 부부 사이에도 혼인관계를 끝내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는 새로운 관계가 부부공동생활에 해당하는지뿐만 아니라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는지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무엇인가요?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사람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므로 재산분할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배우자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혼 존중 원칙에 따라 보호가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도 부부재산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중혼적 사실혼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재산분할이 항상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경우,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존 배우자와 오래 별거했다거나 새로운 동거 관계가 장기간 유지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하거나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사정만으로는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됐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부부 모두에게 혼인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새로운 동거 관계를 알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이혼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하지 않은 기간뿐만 아니라 생활비 지급, 주거 제공, 자녀 관련 교류, 가족행사 참여, 병간호 및 재산 공동관리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중혼적 사실혼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중혼적 사실혼의 법적 보호 여부는 기존 법률혼이 형식만 남은 관계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나 보험금에 관한 판례는 재산분할 사건과 청구 대상이 다릅니다. 다만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해소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이 인정될까요?

동거 기간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장기간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혼의 실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기존 배우자와의 법률혼이 사실상 해소됐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20년 동안 동거하고 공동사업을 운영했더라도 기존 배우자와 생활비나 재산관계가 유지됐거나 이혼 의사의 합치를 입증할 수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보호받는다면 어떤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중혼적 사실혼이 예외적으로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실혼 기간에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생활 중 재산이 형성된 과정과 각 당사자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생활 중 발생한 채무도 나눌 수 있나요?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활비나 공동재산 취득, 공동사업 운영을 위해 부담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투자나 도박, 일방의 사적인 소비를 위해 발생한 채무는 공동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라면 사실혼 종료 후 일방이 이를 변제했더라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청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채무 부담 비율을 정하더라도 채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 채무자의 대외적인 책임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여한 돈을 모두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개별 재산에 관한 별도의 법률관계가 있다면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