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도박 자수, 수사 전에 신고하면 형량이 줄어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카지노에서 반복적으로 고액의 도박을 했다면 귀국 후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해외원정도박 자수는 형법상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반드시 형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돈과 도박 횟수, 상습성, 자금 출처 및 추가 범죄 여부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백에 해당합니다. 

자수를 고려한다면 먼저 출입국 기록과 카지노 이용 내역, 환전·송금 내역을 확인해 신고할 범죄사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 카지노에서 한 도박도 국내에서 처벌되나요?

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에도 국내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카지노 영업과 이용이 합법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내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이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인의 도박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카지노 이용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도박이 형법상 ‘일시 오락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판돈과 횟수, 참가자의 재산 상태와 도박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해외원정도박은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형법상 도박죄는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으로 구분됩니다.

해외 카지노에서 수천만 원 또는 억대의 판돈을 걸었다면 판돈의 규모와 도박 경위에 비추어 일시 오락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판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베팅한 금액과 칩을 반복해서 교환한 금액을 구분하고, 카지노를 방문한 기간과 횟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습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습도박죄에서 말하는 상습성은 반복적으로 도박하는 습벽을 의미합니다. 

동종 전과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도박 전과가 없는 초범도 범행의 횟수와 규모 등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해외여행 중에 카지노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단순도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차례 출국했더라도 여러 날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박했고, 판돈이 소득과 재산에 비해 지나치게 크며, 이전에도 유사한 도박을 한 정황이 있다면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외원정도박 자수와 자백은 무엇이 다른가요?

자수와 자백은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알리는 시점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52조는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자수는 범행이 수사기관에 알려지기 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범행이 발각되거나 수사가 시작된 뒤라도 체포되기 전에 스스로 출석해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한다면 자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질문에 답하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받은 후 범행을 인정한 경우에는 자수가 아닌 자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박 금액을 일부만 신고해도 자수로 인정될까요?

판돈이나 횟수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의 착오나 계산 방식의 차이처럼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박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상습성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로 기간과 금액을 고의로 축소한다면 자수의 진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출입국·환전 자료와 신고 내용이 크게 다르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칩을 여러 차례 교환했다면 환전 총액과 실제 판돈, 최종 손실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해 금액을 단정하지 말고 금융자료와 카지노 이용 기록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원정도박 자수를 준비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자수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범행의 범위와 자금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일부 사실만 신고하면 이후 금융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아 자수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나 다른 사람의 범행까지 추측해 진술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해외원정도박 자수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고액의 해외 도박은 도박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돈의 출처와 송금 방법에 따라 횡령·배임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출입국 기록, 카지노 이용 내역과 자금 흐름을 분석해 자수 성립 가능성과 추가 혐의를 검토합니다.

해외원정도박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에 범행 기간과 판돈, 자금 출처 및 현재 수사 진행 여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