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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장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관리자 2026-08-03
통장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통장 명의만 잠시 빌려줬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이나 아르바이트에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통장, 체크카드 또는 계좌정보를 전달했다가 명의대여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직접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나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를 제공한 경위와 대가 수수 여부, 범죄 가능성에 대한 인식, 피해금 인출·전달 관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명의대여, 통장대여 보이스피싱 연루,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본인 명의의 계좌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사용되었다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처벌수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르면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되는 주요 행위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접근매체 대여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
■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처벌수위
사건의 범행 시기와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조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사례
✅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한 경우
✅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한 경우
✅ 수수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출금한 경우
✅ 다른 사람의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한 경우
✅ 계좌가 정지된 후에도 새로운 계좌를 제공한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벌금이나 징역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로 형이 선고된 경우, 금융감독원은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 제한 기준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고일부터 3년
✅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선고일부터 5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계좌 개설이나 인터넷뱅킹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에도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명의대여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추가 피해를 막고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와 카드의 이용을 정지합니다.
✅ 경찰에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경위를 신고합니다.
✅ 상대방과의 대화나 통화내역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 임의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상대방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사받기 전 계좌 제공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습니다.
✅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적용 혐의를 검토받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인되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정지 등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통지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방어에 도움이 될까요?
사건 초기에는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 자료까지 포함해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보해야 할 주요 자료
✅ 구인광고 또는 대출광고 화면
✅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메시지 대화
✅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프로필
✅ 통화녹음과 통화내역
✅ 카드·통장 전달 당시 택배 또는 퀵서비스 영수증
✅ 계좌 거래내역
✅ 약속받은 대가와 실제 수령금액
✅ 계좌정지 및 신고 일시
✅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거나 항의한 내역
✅ 피해금 인출·송금 지시를 받은 내용
자료를 일부 삭제하거나 불리한 부분을 제외해 제출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자료를 먼저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각 내용이 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명의대여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개별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같은 명의대여 사건처럼 보여도 결과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계좌 제공 목적과 제공한 접근매체의 범위, 약속받은 대가, 의심할 만한 정황, 피해금 인출 관여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완전히 속아 계좌를 제공한 경우
✅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의심하면서도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경우
✅ 계좌 제공 후 피해금을 직접 인출한 경우
✅ 여러 사람의 계좌를 모집해 조직에 전달한 경우
각 유형을 동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에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자신의 인식과 가담 범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재호 대표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임광훈 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빈틈없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수사 구조와 형사절차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가담 범위와 고의 여부, 피해회복 가능성 및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