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 소득이 없어도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혼인 중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다면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이라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의 50%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가사·양육 분담, 재산 취득 경위, 특유재산의 비중, 별거 기간과 공동채무 등을 종합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나요?

네.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부부의 협력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포함됩니다.

한쪽 배우자가 살림과 육아를 담당했기 때문에 다른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 그 역시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사를 전담하는 동시에 배우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경리 업무를 맡고 생활비 마련에 협력한 사정을 특유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재산분할 비율은 직업이나 소득만 비교해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생활 전체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한쪽이 가사와 양육을 지속적으로 담당했다면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기간이 짧거나 장기간 별거한 경우, 배우자의 혼전재산과 상속·증여재산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자 번 돈으로 산 부동산도 나눌 수 있나요?

네. 재산 명의와 소득을 얻은 사람만으로 분할 대상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돼 있어도 혼인 중 벌어들인 소득으로 취득하고 부부가 함께 유지한 부동산이라면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직접 형성한 공동재산과 구별됩니다.

다만 전업주부가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거나 해당 재산의 관리·수리·대출 상환 등에 협력해 재산의 감소를 막고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취득과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사와 양육에 대한 기여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가사노동에는 급여명세서와 같은 직접적인 소득 자료가 없으므로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관리해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다면 재판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이나 회사 등을 어느 정도 특정하고 조회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전업주부 재산분할 성공사례

의뢰인은 현금 7천만 원을 지급받고 담보채무 부담을 함께 조정해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정산 효과를 얻었습니다.

※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재산 상태와 혼인 경위에 따른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금액이나 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혼이 성립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상대방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2년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재산분할을 협의하고 있더라도 청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현재 소득만 비교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담당한 가사와 자녀 양육,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재산 유지 과정과 공동채무의 사용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이혼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 등 분할 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가사와 양육에 대한 기여도 및 공동채무의 범위를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해 정확한 규모를 알기 어렵거나 상속재산과 담보대출이 함께 문제되고 있다면, 이혼 합의 전에 분할 대상과 기여도 입증 방법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