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한 번 투약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소년이 마약류를 한 번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형사재판이나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 약물 종류, 투약 횟수, 유통 가담 여부, 치료 의지, 보호자의 감독 환경 등을 종합해 처리 절차와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미성년자는 어떤 절차로 처벌받나요?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지만, 범행 당시의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도 검사가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형사법원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적으로 투약했거나 친구에게 약물을 판매·제공한 경우,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운반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약을 한 번 투약하거나 구매해도 처벌받나요?

네. 마약류관리법은 반복적인 투약만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차례 투약하거나 구매·소지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죄명과 법정형은 해당 물질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투약·소지·매매·수수·운반 중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구 부탁을 받고 대신 구매하거나 약물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단순 투약이 아니라 매매·수수·제공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유죄가 인정되나요?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투약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만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정 날짜와 장소의 투약 행위가 언제나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마약 수사에서는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발 검사 결과만으로 투약 가능 기간을 역산해 범행 시기를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면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다른 증거가 있다면 범행 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됐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결과를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검사 절차의 적법성, 예상 투약 시기,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및 보강 증거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이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소년보호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한 차례 투약했고 유통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치료와 재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초범이라도 판매·알선·운반에 관여하거나 여러 명에게 약물을 제공했다면 형사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소년부 판사는 사건 내용과 소년의 가정환경, 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나 보호처분에 관한 기록까지 전혀 남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10대 마약류 사범은 얼마나 되나요?

대검찰청의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4년 단속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649명입니다. 2023년 1,477명보다 56.1%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만 통계상 ‘10대’와 소년법에서 정한 ‘19세 미만인 소년’의 범위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 해의 단속 인원이 감소했다고 해서 청소년 마약 문제가 해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청소년 마약 사건에서는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가담 범위와 치료·재범 방지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자료를 기준으로 투약·구매·소지·제공·판매 혐의를 각각 구분한 뒤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청소년 마약 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청소년 마약 사건은 형사처벌 여부뿐만 아니라 치료와 재범 방지 환경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마약류 검사 결과와 메신저·송금 내역, 구체적인 가담 범위를 분석해

소년보호절차와 형사재판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약물 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단순 투약인지 판매·제공·운반까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