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개인회생,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주소·마지막 주소·근무지·재산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확인하고, 해외소득과 국내외 재산·채무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보정서 제출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법원이 채무자 심문이나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출석을 요구하면 입국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해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인정되나요?

네. 거주 국가나 국적만으로 신청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해외거주 개인회생도 일반적인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계속적·반복적인 수입, 채무 규모와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 회사에서 급여를 받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수입의 지속성과 금액을 입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업비자의 만료가 임박했거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처럼 향후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재계약 가능성, 근무 이력과 체류 자격 등을 추가로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다면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해외거주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다음 장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대한민국에 현재 주소가 없다면 국내 거소를 확인하고,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다면 국내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보통재판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보통재판적이나 근무지·영업소가 없다면 국내 예금, 부동산 또는 채권 등 재산 소재지가 관할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할이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생활 근거지와 국내 마지막 주소, 재산 소재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받는 급여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외국에서 받는 급여도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할 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법원은 해외소득을 원화로 환산하고 현지 세금, 사회보험료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검토해 가용소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발급기관과 종류에 따라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할법원의 보정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 물가가 높다는 주장만으로 생활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교통비, 의료비 등 실제 지출액과 불가피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청서 접수와 보정서 제출 등 상당 부분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출석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소득·재산이나 신청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 심문 또는 출석을 요구하면 국내에 입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해외 재산과 현지 채무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해외거주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국내 재산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재산과 채무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해외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의 성실성이 문제돼 개시결정이나 변제계획 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채권자도 개인회생채권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법원의 인가·면책 결정이 해당 국가에서도 그대로 승인되는지는 현지 법률과 승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변하면 개인회생 변제금도 달라지나요?

다만 매일 변하는 환율에 따라 변제금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기준일이나 일정 기간의 평균환율 등을 적용해 소득을 판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관할법원의 보정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하면 법원에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해외거주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절차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국내 마지막 주소, 현지 소득과 체류 자격, 국내외 재산을 한 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거주 개인회생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거주 국가와 체류 자격, 국내 마지막 주소, 해외소득 및 국내외 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도산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는 관할법원 확인부터 해외 서류 준비, 가용소득 산정과 변제계획 수립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신청 전 출석 가능성과 국내 송달·변제금 납부 방법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