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상관폭행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관에게 고의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팔을 한 차례 밀친 행동도 군형법 상관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48조에 따르면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적전이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관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방법, 폭행의 고의, 물리력의 정도,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한 제지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관의 팔을 밀치면 상관폭행죄가 성립하나요?

네. 팔을 밀치는 행위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므로 상관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드시 주먹으로 때리거나 상처를 입혀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도 당시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접촉의 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상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상관폭행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일반적인 상관폭행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상관폭행죄는 피해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직속 지휘관이 아니어도 군형법상 상관인가요?

네. 상관은 직속 지휘관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정하면서, 직접적인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상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관폭행죄에서 말하는 상관에는 직접적인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상관이 범행 당시 반드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회식 자리나 영외 숙소, 휴가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군형법 상관폭행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의 욕설과 고성을 막으려고 밀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제지할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폭행죄가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제지 과정에서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상관이 부대원에게 욕설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이를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관의 태도가 불쾌했다거나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물리력 행사가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상관폭행·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영우가 담당한 사건에서는 상관의 팔을 밀쳤다는 주장과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 사건 개요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관폭행 및 상관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변호인은 폭행과 모욕의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사건 당시 상황과 목격자 진술을 분석했습니다.

■ 사건 결과

군 검찰은 상관폭행과 상관모욕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체 접촉과 불만 표현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접촉의 목적과 경위,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 및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구분해 대응한 결과 사건은 기소되지 않고 종결됐습니다.

CCTV가 없어도 상관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피해자인 상관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인 상황과의 일치 여부 및 당사자 사이의 갈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한다고 반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 근무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기준으로 모순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군형법 상관폭행 혐의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상관폭행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 징계와 인사·복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형법 상관폭행 대응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군형법 상관폭행은 팔을 한 차례 밀친 사건이라도 접촉의 목적과 경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이나 군 징계가 함께 문제된다면 혐의별 구성요건과 증거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군 수사기관의 조사 대응부터 목격자 진술 분석,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징계 절차 검토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춰 조력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적용 법조와 증거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