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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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간자의 혼인 파탄 주장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인정된 상간소송 사례
의뢰인 입장
원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부부 사이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강하게 책임을 부인하며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이미 무너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송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사건의 경위와 부정행위의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여, 피고가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사건의 경위와 부정행위의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여, 피고가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호활동
1. 혼인관계 파탄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
피고는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 부부의 실제 생활관계와 교류 상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부정행위로 인해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부정행위 인지 및 관계 지속 정황 입증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주변 정황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의 신빙성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3.판례 및 법리를 통한 책임 인정 전략
상간소송에서 핵심 쟁점인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제3자의 고의성에 대한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에 기반한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관련 판례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5.부터 2025.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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